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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제14조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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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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