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9조의10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