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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조의2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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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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