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2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기간의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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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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