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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8조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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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령」 제8조(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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