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제5조의4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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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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