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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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