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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제28조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계약의 방법 →

제3장 계약의 방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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