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검사조서의 작성생략

제56조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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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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