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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7조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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