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Player
내 북마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설계비 보상

제89조

제89조(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대형공사계약 →

제6장 대형공사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