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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적용대상 등

제97조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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