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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6(소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6(소위원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위원회

제111조의6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6(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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