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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의 지명철회

제111조의4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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