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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제110조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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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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