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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117조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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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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