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