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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11조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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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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