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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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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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