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6조의2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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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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