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2조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농지의 전용 →

제2절 농지의 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