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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제3조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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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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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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