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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증액청구의 제한

제3조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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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증액청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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