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활비공제)

생활비공제

제10조(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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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활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