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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제9조의11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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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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