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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2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처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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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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