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제11조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총리령에 따른다.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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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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