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다른 조문
-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 제136조의2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제137조의2
-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