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9. 30. · 420개 조문

현행2026-10-01 시행최근 개정 2026-09-30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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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26-10-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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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연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신탁소득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납세지의 범위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결손금공제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이월결손금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