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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8조의6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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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6(사실조회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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