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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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