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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4조의3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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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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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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