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제63조의5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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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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