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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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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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