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제113조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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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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