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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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