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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6조의4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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