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5. 22. · 6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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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3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제31조제조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