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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제164조의3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3(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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