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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제184조의3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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