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의 판정
제168조의7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3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30.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