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210조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3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30.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