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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49조의3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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