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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소액 부징수의 예외

제149조의3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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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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