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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76조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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