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이 조문은 2026-10-01에 개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161조의3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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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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