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30.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제159조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