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범위
제152조의5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3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30.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양도의 정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