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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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