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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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