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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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